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우정도 법도 깨지는 순간

친구 사이니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막상 갚지 않으면 정말 난감해. “다음 달에 꼭 줄게”,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지. 하지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친구라고 해도 돈 문제는 분명한 채권·채무 관계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해.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니까 계약서까지는 굳이…’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안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하지만 설령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첫 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변제를 요청하는 게 좋아.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길 수 있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변호사 도움 없이도 작성 가능해. 이때 금액, 빌려준 날짜, 갚기로 한 기한, 지연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 내용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압박을 느끼고 돈을 갚으려고 하거나, 최소한 연락을 다시 해오기 시작해. 여전히 무응답이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그다음 단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돼.

소액사건 소송, 절차는 간단하고 실효성 있어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고, 일반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야.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상대방에게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도 가능해져. 특히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급여나 은행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단순히 “돈 갚아”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이런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게 돼. 친구 사이였다고 봐준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 필요할 땐 단호하게 나가는 게 맞아.

앞으로를 위한 교훈, 돈거래는 기록이 전부야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게 되는 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거래는 꼭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거야. 차용증은 물론이고,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대화는 남겨야 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십상이거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돈을 빌려줄 땐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금액’만 빌려주는 게 좋아. 인간관계와 재정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야. 돈 문제는 감정으로 풀 일이 아니야.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땐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