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맡긴 물건이 파손됐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호의로 맡긴 물건, 망가졌다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누군가의 부탁으로 잠시 물건을 맡아주는 일, 일상에서 종종 있을 수 있어. 친구가 이사 가는 동안 가전제품을 맡아달라고 하거나, 지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집에 보관을 부탁하는 식이지. 문제는 그렇게 무상으로 맡아준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야. "내가 공짜로 맡아준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정말로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 사실 이건 민법에서 ‘무상보관계약’으로 다뤄지는 사안이야. 보관을 부탁한 사람은 ‘보관물의 원상회복’을 기대하게 되고, 보관을 수락한 사람은 일정한 주의 의무를 지게 돼. 물론 유상일 때보다 책임 범위는 좁지만, 무조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민법상 무상보관자의 책임, 존재해

민법 제694조에 따르면, 무상보관인은 ‘자기 재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즉, 평소 본인의 물건을 다루듯이만 보관했어도 되는 거지만, 그 정도의 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고가의 전자기기를 맡아놓고 비에 젖는 곳에 방치했다거나, 반려동물을 부탁받고 먹이를 주지 않아 병이 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이야. 이 경우 물건의 소유자는 무상보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어.

주의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야

결국 쟁점은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는가’야. 보관인이 나름대로 신경을 썼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망가졌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구라도 주의했을 상황에서 방임하거나 무심하게 대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법적으로도 무상보관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호의로 맡아줬다는 점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왜 책임까지 져야 하냐”는 감정과, “맡긴 물건은 책임지고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 보관을 수락할 때부터 그 물건의 상태나 보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게 중요해.

책임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

혹시라도 물건을 무상으로 맡게 됐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겠다’는 내용을 남겨두는 게 좋아. 보관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도 가볍게라도 언급해 두면 나중에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어. 반대로 물건을 맡길 때도, 보관 환경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아. "고온에 약하다", "실내 보관 필수" 같은 조건은 사전에 설명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쉬워져. 무상이라 해도 계약은 계약이야. 맡긴 사람도, 맡아준 사람도 서로 책임의 경계를 알고 행동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