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법적 기준은?

연차휴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야

연차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일정 조건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금전적 권리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 소지.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런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눈치 주는 분위기로 사실상 못 쓰게 하는 경우야. “업무가 바빠서 안 돼”, “이번 주는 안 맞아”, “다음에 몰아서 써” 같은 말로 연차 사용을 미루게 하거나 아예 막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 과연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연차 사용, 회사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즉, 무조건 거부하는 건 불법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막대한 지장”이라는 표현이야.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해당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없으면 회사 전체 업무가 중단된다든지, 대체 인력이 전혀 없고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정도여야 해. 그 외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는 것이 원칙이야.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근거 없이 시기를 조정하는 건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연차 사용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만약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 연차 신청 메일, 메신저 대화, 일정표 등 요청 사실과 회사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게 좋아. 이런 자료는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돼. 또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려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막았고, 연차가 소멸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야.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단순히 “네가 안 썼잖아”는 말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사용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핵심이야.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도 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연차에 대한 인식, 회사도 바뀌어야 해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연차를 ‘쉬는 날’이 아니라 ‘봐줘야 하는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어. 하지만 연차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고,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야.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절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직원 입장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게 필요해. 무턱대고 강하게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연차 사용을 요청하고, 근거 없이 거부당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 해. 그래야 조직 문화도 바뀌고, 다음 세대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 연차는 ‘선택’이 아니라, ‘보장된 시간’이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