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신고하면 바로 처벌될까?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지속적인 연락, 미행, 감시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해치며, 심각한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었으며, 스토킹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된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 후 처벌 절차,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정리했다.

 

1. 스토킹 방지법이란? 처벌 대상과 법적 기준

✅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2021년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가벼운 벌금형만 가능했던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하여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다.

✅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스토킹 방지법 제2조)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1. 반복적인 연락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2. 미행 및 감시 –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
3. 원하지 않는 선물 전달 –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물건이나 선물을 보내는 행위
4. 자택·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배회 –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행위
5. 협박 및 강요 행위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중요한 점

• 스토킹 범죄는 2회 이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
• 일회성 연락이나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움

 

2. 스토킹 신고하면 바로 처벌될까?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 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처벌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스토킹 신고 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

1.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112 신고 가능)
   •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통화 내역, 문자, CCTV 영상, 블랙박스 등)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
   •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접근금지 명령 등)를 시행할 수 있음
2. 경찰의 스토킹 행위 조사
   • 경찰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며, 가해자의 반복적인 스토킹 여부를 확인
   •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음
3. 긴급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 가능(스토킹 방지법 제4조)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전화·메시지 송신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
4. 정식 기소 및 형사처벌 진행(스토킹 방지법 제18조 적용 가능)
   •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이 결정됨
   •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로 적용되어 검찰이 수사 후 기소 가능

📌 스토킹 신고 후 처벌이 지연되는 이유

• 스토킹은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 가해자가 특정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가 없으면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 있음

 

3.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 기준과 형량

 

스토킹 범죄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스토킹 처벌 기준(스토킹 방지법 제18조 적용)

유형처벌 기준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중대 범죄로 발전 시)

• 가해자가 스토킹 후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한 경우, 살인죄 또는 강력 범죄로 가중처벌 가능
• 피해자의 지속적인 신고에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음

📌 중요한 점

• 기존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및 기소 가능

 

4. 스토킹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스토킹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1.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 거처 제공 등의 신변 보호 조치 시행 가능
2. 임시 접근금지 명령 신청 가능
   •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즉각 처벌됨
3. 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
   •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추가 형사처벌 가능
4.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가능

 

결론: 스토킹 신고 후 처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법적 조치는 가능하다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는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적극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리하자면

•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
• 신고 후 즉각 처벌되지는 않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 및 처벌 진행 가능
•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신변 보호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