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계약서는 개인과 기업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부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이므로, 작성 전에 반드시 중요한 법적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 및 법적 책임 명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 간 계약: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법인 간 계약: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법적 대리인 정보

또한,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단순한 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법적 책임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 위약금 조항,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을 포함하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주요 조건(대금,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명확히 기재하기

 

계약서에서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계약 조건이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대금 및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

• 대금(금액):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하여 오해를 방지
• 지급 방식: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여부 기재
• 지급 일정: 선불인지, 분할 납부인지, 후불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 포함

또한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같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계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어떤 사유로 해지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3.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및 관할 법원 지정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쟁 해결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보통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1. 우선 협의 조항: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 전에 먼저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한다.
2. 조정 및 중재 조항: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삼자(조정 기관, 중재 기관)를 통해 중재를 받는다.
3. 관할 법원 명시: 최종적으로 소송이 필요할 경우 어느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할 것인지 기재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와 같이 명시하면 이후 법적 소송 시 관할권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총 계약 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면 분쟁 해결이 용이해진다.

 

4. 계약서의 효력 및 공증 여부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공증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의 진위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이 더욱 강해진다.

공증을 받으면 좋은 계약서의 유형

• 고액의 금전 거래 계약 (부동산 매매, 대출 계약 등)
•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계약 (임대차 계약, 용역 계약 등)
•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계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 비용을 지급하고 서명을 인증받으면 된다. 공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원본을 서로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 법률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계약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자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증거이므로, 작성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신원 확인, 계약 조건의 명확한 기재, 분쟁 해결 조항 설정, 공증 여부 확인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법적 사항을 숙지했으니,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