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 대응법 및 법적 조치 방법

직장 내 괴롭힘(갑질) 대응법 및 법적 조치 방법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근무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례, 효과적인 대응 방법, 법적 조치 절차,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란? 법적 정의와 대표적인 사례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1.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함
   • 직급이 높은 상사가 하급 직원에게 갑질하는 경우
   • 사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특정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
2.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여야 함
   • 합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행동
   • 특정 직원을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3.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

1. 언어적 폭력 – 지속적인 모욕, 비하 발언, 소리 지르기
2. 부당한 업무 지시 – 불필요한 야근 강요, 능력 밖의 업무 강제 배정
3. 차별 및 배제 – 특정 직원만 회의에서 제외하거나 업무를 주지 않음
4. 사적 심부름 강요 – 개인적인 일(커피 심부름, 차량 운전 등) 시키기
5. 신체적 폭력 –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 음주, 밀치기, 폭행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

1. 괴롭힘의 증거를 모으자
   •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캡처
   • 녹음 파일(스마트폰으로 녹음)
   • 괴롭힘을 받은 날짜, 장소, 내용 등을 기록한 메모
2. 동료들에게 증언을 요청하자
   •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료가 직접 증언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3.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자
   •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은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내부 신고 절차를 활용할지, 외부 기관에 신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4. 괴롭힘이 지속되면 사내 신고 절차를 밟자
   • 회사 내 인사팀, 노동조합, 내부 감사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
   • 최근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한 기업도 많으므로 적극 활용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

✅ (1)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괴롭힘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 신고 후 조사 기간: 평균 30~60일 이내

✅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성희롱, 차별 등과 연관된 괴롭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가능
•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면 시정 권고 및 법적 조치 가능

✅ (3)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 괴롭힘이 심각하여 정신적 피해(우울증, 불안장애 등)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지속적인 협박, 폭행, 모욕이 포함될 경우 형사 고소(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진행 가능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한 모욕을 했다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죄(형법 제324조): 불법적으로 특정 행동을 강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개인이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예방책도 중요하다.

✅ (1)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활용

• 많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적극 활용
• 인사팀, 노동조합 등의 내부 절차를 활용하여 조기 대응

✅ (2)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확인

• 회사 내부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보호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 가능

✅ (3) 법률 상담 및 노동 전문가의 도움 받기

• 법률구조공단, 노동청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상담 진행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자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절차 및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즉시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냉정하게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 사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 기업도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