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후견인 제도, 차이점과 법적 기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 후견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친권과 후견인 제도는 모두 미성년자 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지만, 법적 권한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과 후견인의 차이점, 법적 기준, 그리고 적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1. 친권의 개념과 법적 기준

✅ 친권이란? (민법 제913조~924조 적용)

친권(親權)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친권의 주요 내용

1. 신분적 보호권(양육권 포함)
   •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할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교육 및 건강을 관리할 의무
2. 재산 관리권
   •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사용 가능
   •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단, 법원의 허가 필요)
3. 법률 행위 대리권
   • 미성년 자녀가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가 대신 결정할 수 있음
   • 단, 자녀의 중요한 재산 처분 시 법원의 허가 필요

✅ 친권자의 법적 지위

•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 지정)
•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이 박탈되면 후견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친권의 핵심 포인트

• 친권은 부모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자 의무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칠 경우, 법원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음

 

2. 후견인의 개념과 친권과의 차이점

 

✅ 후견인이란? (민법 제931조~958조 적용)

후견인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의 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친권과 후견인의 차이점 정리

구분친권후견인

법적 권한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 역할 수행
적용 대상	미성년 자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 후견 대상자
권리 및 의무	자녀 보호,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가능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제한적인 권리 행사
지정 방식	법적으로 부모가 자동 취득	법원에서 지정
소멸 시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 소멸	후견 대상자의 보호가 필요 없을 때 종료

✅ 후견인의 유형

1. 법정 후견인
   • 부모가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 지정
   • 원칙적으로 조부모 → 형제자매 → 친척 순으로 후견인이 됨
2. 지정 후견인
   •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원 선임 후견인
   • 법원이 공공 후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후견인의 핵심 포인트

•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친권보다 제한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며, 법원의 감독을 받음

 

3.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지정 절차

 

✅ 친권 상실(친권 박탈)의 법적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1. 아동 학대 또는 방임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경우, 법원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음
2. 중대한 범죄 행위
   • 부모가 자녀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폭력, 성범죄 등)를 저지를 경우
3. 양육 의무 방기
   •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4. 법원이 친권 제한 또는 정지 결정
   • 부모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 후견인 지정 절차

1. 법정 후견인 자동 지정
   • 부모가 사망하면, 조부모 → 형제자매 → 친척 순으로 후견인이 됨
2. 지정 후견인(유언으로 지정 가능)
   • 부모가 생전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승인
3. 법원 선임 후견인 절차
   •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지정 → 후견 개시 결정

📌 주의할 점

• 후견인은 친권자보다 권한이 제한되며, 법원의 감시를 받는다.
• 후견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음.

 

4. 성년 후견 제도와 친권·미성년 후견과의 차이점

 

✅ 성년 후견 제도란? (민법 제959조 적용)

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이 보호하는 제도이다.

✅ 미성년 후견 vs 성년 후견 차이점

구분미성년 후견성년 후견

적용 대상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치매·정신 장애 등으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
지정 방식	법정 후견, 법원 선임	법원 신청 후 심사
권한	친권 일부 행사 가능	피후견인의 법적 행위 대리
감독 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 공공 후견 기관

📌 성년 후견의 핵심 포인트

• 성년 후견은 치매·지적 장애 등을 가진 성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법원이 공공 후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지정할 수 있음

 

결론: 친권과 후견인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친권과 후견인은 모두 미성년자 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하지만 친권은 부모의 기본 권리이며,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정리하자면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법적 권한이며, 부모의 사망 또는 친권 상실 시 후견인이 지정됨.
•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친권보다 제한적인 권한을 가짐.
• 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이 아닌 성인(치매 환자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임.